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 지원
무엇을 지원받나요?
①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②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③ 지원방식: 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④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
- 공사비×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2천만원 한도
-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
⑤ 사 업 비: 220백만원 (시비 100%)
⑥ 지원자격: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피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접수 ▶ 사전조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착수계 제출 ▶ 공 사 ▶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준비 서류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서류, 자부담 증빙서류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③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의서
④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 공사업체 사전 견적서
⑤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소유자별 동의서
⑥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담당 기관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의 '준비 서류' 항목에 안내된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여기에 더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6.02.02 ~ 2026.03.13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산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부산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사는 곳 지자체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바꿔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