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무엇을 지원받나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초과분)]
- 지원내용: 대출이자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자
※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 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명의자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외 다른 전세대출 상품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피해액 전액 회수 등)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
-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이자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대출 신청
② 대출 실행
③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 (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⑤ 이자 지원
⑥ 사후 관리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준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성명, 대출명, 대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자상환 증빙서류(이자납부내역서 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통장사본, 신분증,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어려운 말 풀이
위 안내문에 나온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가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살펴본 뒤 대상이 정해집니다.
- 무주택
- 본인은 물론 함께 사는 가족까지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보통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제도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페이지의 '준비 서류' 항목에 안내된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여기에 더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산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부산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신다면, 사는 곳 지자체에도 비슷한 지원이 있는지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바꿔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