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익 분야 상담에서 자주 안내하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의 "법률구조"이에요. 어떤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법률구조은(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안전·권익 분야 지원 제도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법률상담,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 지역: 전국
- 담당 기관: 법무부
- 신청·지원 주기: 수시
무엇을 지원받나요?
법률상담,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민사, 가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소송 및 피해자 변호 사건, 헌법소원사건 등 소송 대리, 소송서류 무료 작성(단, 1천만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 변호를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소용비용 유무료 지원 가능, 상담을 통한자세한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이 제도는 담당 기관(법무부)의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요. 아래 공식 원문에서 신청 창구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법률구조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한 마디
비슷한 제도가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제도와 함께 거주 지역의 유사 지원사업도 검색해보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06-08 기준 공공데이터(복지로·온통청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금액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