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알려드릴 건 "법률구조"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게 뭐예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 제도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법률상담,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법무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법률상담,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민사, 가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소송 및 피해자 변호 사건, 헌법소원사건 등 소송 대리, 소송서류 무료 작성(단, 1천만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 변호를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소용비용 유무료 지원 가능, 상담을 통한자세한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법률구조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법률구조 필요서류 보기
어려운 말 풀이
- 기초생활수급: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가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살펴본 뒤 정해집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비슷한 지원이 사는 지역마다 따로 있기도 해요. 우리 동네에도 있는지 함께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06-08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