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예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 어디 사는 분: 전국
-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마감 없이 상시 접수
무엇을 받나요?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지역 공단에서 확인 필요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4. 12월 사업종료)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3단계 시범사업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사는 곳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상세내용은 각 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자영업자(3개월 사업자등록+月매출 215만원)
- 상세내용은 각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지원제외자)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他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외국인 등
-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직장에서 보수 미지급한 기간에 한정하여 지급(유급병가 기간 상병수당 미지급)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뽑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필요서류 보기
어려운 말 풀이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힌 서류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돈이 정해져 있어서 먼저 신청한 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된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오늘 알아보세요.
이 글은 2022-09-22에 나라에서 공개한 자료(복지로·온통청년)를 보고 쉽게 풀어 쓴 것이에요. 조건이나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공식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