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는 "회사 다니는 사람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워낙 알려져 있어서인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그 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위한 출산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프리랜서, 직원 없는 1인 사업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하고, 금액은 총 150만원입니다.

얼마나 받나요

출산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받습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되며,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신 기간 지원 금액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통 조건은 하나입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위에서 일하는 형태에 따라 여섯 유형으로 나뉩니다.

근로자

  • 1유형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
  • 2유형 —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근로자, 또는 적용제외 근로자.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3유형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도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 4유형 — 출산일 전전년도부터 당해 연도까지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소득세) 사실이 있는 1인 사업자
  • 5유형 — 같은 기간에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1인 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

  • 6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2유형의 '적용제외 사업'은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쓰는 농·임·어업,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 업종이 적힌 사업자등록증이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허가증·도급계약서처럼 공적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 입증합니다.

사례. 사업자등록 없이 원고·디자인 일을 건별로 받아온 프리랜서라면 → 6유형에 해당합니다. 출산 전 18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일해서 소득이 생겼다는 사실을 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서류로 보여주면 150만원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에 소득활동이 2개월뿐이었다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우편: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 누리집

신청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고, 급여는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접수는 연중 상시로 받습니다. 출산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점

  •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18개월 중 3개월을 채웠더라도, 출산일 시점에 일을 그만둔 상태라면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은 소득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 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 직원을 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어야 하고,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에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출산을 앞두고 가게를 맡길 사람을 구하는 일정이라면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공동사업자는 명의와 실질이 모두 공동이어야 합니다. 이름만 올린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를 내는 경우는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이 급여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므로, 그쪽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활동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모아두세요. 세금신고 내역이 없는 5·6유형은 재직(경력)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처럼 일한 사실과 소득 발생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복지로·온통청년에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유형별 세부 요건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