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소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재범방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와 안전 증진을 위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받나요?
숙식제공, 기초건강지원, 긴급지원, 기타 자립지원,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결혼 및 가족 희망 지원, 직업훈련허그일자리취업알선창업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숙식제공 :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가 없는 불우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의복 등을 제공하고, 각종 생활지도를 통해 건전한 자립을 유도
※ 기간: 기본 6개월, 6개월 범위 내 3회 연장 가능
기초건강지원 : 보호대상자의 기초건강(건강검진, 통원 의료비, 고위험군 대상자 정신건강 치료지원) 지원을 통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립을 유도
긴급지원 : 질병과 사고, 경제적 궁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긴급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구호양곡, 통신비 지원, 기타금품 등을 지원
기타자립지원 : 지방자치단체 연계(주민등록 재등록,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 의탁알선(병의원, 요양시설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자립필요사항 지원
주거지원 :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출소자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
주거환경개선 : 노후된 불량주택의 개보수에 따른 주거복지 개선, 미성년 자녀의 공부방 만들기로 학습권 보장, 기후위기(국지성 호우 등)으로부터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반지하(달동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
결혼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불우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를 위해 무료결혼식 거행 및 각종 후원물품 지원
가족희망 :수감생활 등에서 기인하여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자(수형자 포함) 및 가족에게 가족교육, 상담 또는 가족캠프, 접견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가족 구성 및 유지를 위한 지원
직업훈련 :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는 대상자에게 본인의 희망․적성․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용이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 등 지원
허그일자리 :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소(예정)자에 대해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일자리 제공 지원
취업알선 : 취업을 희망하지만 출소자라는 사회적 편견 등의 사유로 취업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취업처(고용가능업체)를 알선함으로써 자립기반 마련 지원
창업지원 :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의지는 있으나 자본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불우출소자에게 2009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이율 2.5%의 창업자금을 지원
사전상담 : 수감 중인 출소예정자에게 출소 후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공단지원 사업 안내 및 자립대책 마련을 위한 상담 진행
심리상담 : 출소 후 겪는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의 심리검사, 개인(집단)상담으로 맞춤형 심리치료 지원
결연보호 : 민간자원봉사자(법무보호위원)을 활용한 가정방문, 정기상담을 통한 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원과 기초생활물품 지원
멘토링 : 법무보호서비스 수혜자의 사회적응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직원(자원봉사자)이 면접‧통신‧방문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멘토링 등의 상담
사회적응 교육 등 : 수감생활 등으로 미숙지 된 변화된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 상식,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 키오스크 활용 등 언택트 생활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절차로 접수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와 정부24(gov.kr)에서 제도명을 검색하면 온라인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 절차가 헷갈리면 신청 전에 법무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리 챙기면 한 번에 끝나요
필요서류 확인하기 →어려운 말 풀이
위 안내문에 나온 행정용어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 무주택
- 본인은 물론 함께 사는 가족까지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소(예정)자 갱생보호사업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법무부에서 담당합니다. 보통은 사는 곳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제도에 따라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아래 문의처로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고에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제도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등본은 정부24,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지원금은 대체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예: 같은 달의 월세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법무부에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단위 제도라 어느 지역에 살든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창구는 사는 곳 주민센터나 담당 기관 지사가 됩니다.